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우면 2 율촌 2 태평양 1 바른 1 세종 1 동인 1 세승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4 손지열 2 남기정 2 박태신 2 정용진 2 이종철 2 최규진 1 권순익 1 김선욱 1 김용상 1 김준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6년

6.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6상,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춘천)2015노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4. 서울중앙지법 2014. 10. 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사기] 항소[각공2014하,861]
   사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30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99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76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

24.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0년

28.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9.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30.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31.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